구분 | 위험인지 | 위험평가 | 위험관리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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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인자 | 경제적 요인, 사회적 주장, 정치적 풍토, 일반인 의견 및 우려 | 위해 식별, 용량-반응 평가, 노출량 평가, 위험 특성 분석 | 의사소통프로그램, 연구, 노출제한, 규제 완화, 보상 |
국내 주요 현황 | 1990년대 초 전자파 인체유해 언론보도 | 2002년 정부 휴대전화 SAR 규제 | ① 법·제도(‘00년) 전파법(제44조의3, 제47조의 2), 전자파인체보호기준 |
2000년 IEGMP(영국) 어린이 보호 필요 | 2007년 기지국전자파 강도 측정 | ||
2011년 IARC 2B | 2012년 다중노출에 대한 생체영향 평가 | ② 1997년~현재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 |
2013년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 2012년 어린이 전신 노출 평가 | ③ KIEES, RRA 등 이해소통프로그램 | |
2015년 사드전자파 | 2018년 알츠하이머 영향 | ④ 유사보상: 송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