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허 주파수 관리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기준 개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최근 년도 산업연관표(투입산출표)인 2019년 공표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 산업 간 거래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없음을 전제로 각종 유발계수를 측정하고, 이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데 적용한다. 산업연관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와 기본부문으로 분류되어 제공된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 기본부문(381개) 분류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 생산액을 세밀하게 구분한다. 비면허 주파수 활용 산업을 별도 산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산업은 대분류에 따라 합산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노동표(취업자 수, 고용자 수)는 소분류까지만 제공된다. 따라서, 기본부문의 생산액 비중에 따라, 소분류에 기초한 노동표를 기본부문으로 분해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생산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변화하였을 때, 국가경제 내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생산유발계수 측정이 필요하며, 그 산식은 식 (1)과 같다. X는 산출액, I는 단위행렬, (I − A^d)⁻¹은 국산투입표를 활용해 계산된 레온티예프 역행렬, Y는 최종수요를 나타낸다³⁾. 역행렬이 곧, 생산유발계수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해당 산업은 물론, 여타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를 포함한다. 생산유발계수가 클수록 해당 산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높은 파급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는 총거래표, 수입거래표와 국산거래표가 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국산거래표를 활용하여 유발계수를 측정한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변화하였을 때, 국가경제 내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v)를 의미한다. 앞선 생산유발계수에 부가가치율 대각행렬$\left(\widehat{A^v}\right)$을 곱하여 측정되며, 산식은 식 (2)와 같다.

취업·고용유발계수는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하였을 때, 국가경제 내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나타낸다. 취업유발계수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며, 고용유발계수는 임금근로자만 포함한다. 동 유발계수는 취업계수와 고용계수 대각행렬$\left(\widehat{L^w},\widehat{L^e}\right)$을 생산유발계수에 곱하여 측정되며, 산식은 식 (3) 및 식 (4)와 같다. l^w은 취업량, l^e는 고용량을 나타낸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는 방식은 해당 정책 변화와 관련되는 시장규모(매출액)의 변화를 추정하고, 여기에 유발계수를 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한다. 따라서, 시장규모의 추정을 위한 관련 산업 분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8]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해당 주파수와 관련된 산업을 크게,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컨텐츠 등으로 나누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창출 규모(매출액)를 전망한다. 본 연구는 역시 이러한 접근과 유사하게 단말기, 장비, 서비스와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UWB 기술기준 개정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산업분류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먼저, 기술기준 개정⁴⁾을 통해 UWB 기술의 스마트폰 탑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단말기 가격의 인상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유도할 것이다. 특히, 비면허 주파수 활용 서비스의 특성상 단말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 매출은 사실상 서비스 매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UWB 기술이 활용된다면, 앵커, IoT 기기 등 무선통신기기(장비)의 매출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와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기준 개정과 관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면허 주파수 활용 서비스의 특성상,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기준 개정이 서비스 매출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UWB 기술이 기존에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기준 개정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가 도입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일례로, UWB를 활용한 실감형 도슨트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는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전용 단말기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기술기준 개정은 이러한 전용 단말기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컨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술기준 개정이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매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또 다른 관점에서,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디지털 도어락, 스마트 키 등)의 특성상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최종재인 단말기에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 형태의 중간재로 포함되는 특성을 갖는다. 중간재의 효과는 유발계수의 적용을 통해 경제성에 반영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매출을 별개로 인식할 경우, 오히려 경제성이 과도하게 평가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표 1).

본 연구는 UWB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매출)의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술기준 개정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주목한다. 이는 기술기준 개정이 우리나라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가령, UWB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해외에서 판매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 기술기준 개정의 효과로 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파급효과 측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용 무선통신기기(단말기)에 UWB 기술이 본격적으로 탑재됨에 따라, 해당 기기의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이다. 이는 기술기준 개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나리오이다(기초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앞선 단말기 매출 증가에 더하여, 이와 통신하는 여타 무선통신기기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확장 시나리오). 기술기준 개정에 의해, 스마트폰을 통한 UWB 기술 활용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새로운 장비의 추가 설치를 단정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기존 전용 단말기에 대한 스마트폰의 대체만 이루어질 뿐, 장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포함하여 기초 시나리오를 확장한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다양한 통계의 응용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한 매출액 변화를 평가한다. 이는 기술기준 개정 효과를 정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향후 10년간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한다. 기술기준 개정의 효과는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으며, 오랜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설정이다.

기술기준 개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유관 산업의 정의 및 분류가 필요하다. 유관 산업은 UWB 기술기준 개정으로부터 최종수요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한 매출액 변화를 평가한다. 이는 앞서 도출된 유관 산업 매출의 한계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매출은 가격과 판매량으로 분해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각각의 변화를 추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연계하고, 유관 산업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한다. 본 연구는 파급효과 측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세세분류(5자리)에 기초하여 산업을 분류한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산업연관표는 KSIC 분류에 따라 산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가지 분류 기준을 서로 매칭(matching)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 이후에는 본 연구가 기술기준 개정의 파급효과 측정에 활용하는 산업 부문만을 기존 산업 부문에서 추출한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넷째, 새롭게 작성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각종 유발계수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측정된 매출액(최종수요) 변화와 4단계에서 측정된 유발계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UWB 기술기준 개정은 이동통신 단말기(스마트폰)와, 이와 연결된 무선통신기기의 매출 변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말기와 장비 산업을 유관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라, 단말기 산업은 이동전화기 제조업(산업코드: 26422)으로, 장비 산업은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산업코드: 26429)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앞선 1단계에서 분류한 두 가지 산업에 대한 매출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기술기준 개정의 효과를 정량화한다. 먼저, 단말기 산업의 매출 변화 추정을 위해 기술기준 개정이 야기하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용 무선통신기기의 가격과 판매량의 변화를 추정한다. 먼저, 가격의 변화는 기존과 달리 UWB 기술이 스마트폰에 탑재됨을 전제할 때, 가격 인상분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 최신 UWB 기반 스마트버튼은 2023년 10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태그 2이며, 해당 기기의 정식출시 가격은 36,300원이다. 만일, 스마트버튼과 동일한 부품(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UWB 기능이 스마트폰에 내장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스마트폰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다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마케팅, 광고선전, 인건비(고정비) 등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UWB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스마트폰에 장착할 경우, 기기 가격보다 낮은 비용이 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매출원가 대 매출액 비율을 활용한다. 동 비율은 전체 매출액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 등 각종 운용·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해당 기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동전화기 제조업이 포함되는 통신 및 방송기기 산업(C264)의 최근 5년 간 매출원가 대 매출액 비율 평균(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은 약 69.42 %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한 대당 25,200원(36,300원×0.6942)만큼 가격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앞서 가정한 가격은 UWB 기술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 서비스 정착 과정에서는 영업마진이 낮게 설정될 수 있다⁵⁾. 반면, UWB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또는 감소), 즉, UWB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축소)될 경우, 영업마진을 높게(낮게) 형성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스마트버튼 가격에 영업마진을 가감함으로써 가격 변화 최소치와 최대치를 설정한다. 영업마진은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⁶⁾이 제공하는 통신 및 방송장비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최근 5개년 평균치인 15.44 %를 활용한다. 평균 수준은 UWB 기술에 대한 수요가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됨을 전제로, 앞선 가격⁷⁾을 그대로 활용한다. 최소 수준은 UWB 기술에 대한 수요가 초기에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 가격에 영업마진을 고려치 않은 상황을 전제한다. 따라서, 평균가격에서 영업마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최소치로 고려한다. 최대 수준은 UWB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됨을 전제로 기초가액에 영업마진을 가산한 금액을 최대치로 고려한다(표 2).

다음으로, 판매량 변화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판매량을 추정함에 있어 누적(stock)이 아닌, 특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량(flow, 향후 10년간)을 기초로 스마트폰 가입 및 교체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설정은 기술기준 개정이 일정시점 이후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순수한 기술개정의 효과를 분석에 반영한다. UWB 기술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하나의 서비스(또는 애플리케이션)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오로지 UWB 기술만을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수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UWB 기술이 탑재되어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를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판매량 변화로 가정한다. 앞서, 가격 변화에 있어 스마트폰 가격이 아닌, UWB 기술 탑재에 따른 스마트폰 가격 증분을 고려하였으므로, 판매량 변화를 스마트폰 수를 통해 파악하더라도 UWB 기술 고유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표하는 이동통신 회선 수를 바탕으로 단말기 판매량 변화를 추정한다. 이동통신 회선 수에는 우리나라 단말기와 해외기업이 생산한 단말기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회선 수를 단말기 판매량으로 보는 것은 매출 변화를 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다. 해외기업이 생산한 단말기의 경우, UWB 기술이 탑재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갖지 못할 것이므로⁸⁾, 본 연구에서 고려될 필요성이 거의 없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10]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5 %는 우리나라 이동전화기 제조사(삼성전자, LG 등)의 단말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이동통신 회선 수의 75 %를 판매량 변화에 활용한다.

UWB 기술이 탑재된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대한 수요는 신규 가입수요와 기존에 사용 중인 단말기에 대한 교체수요에 의해 발생할 것이다. 먼저, 가입수요는 이동통신 회선 수의 추세적 증가(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는 이동통신 신규 가입수요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을 가정하는 접근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용 무선통신기기를 활용한 모든 회선을 추정에 고려한다. 이는 기술기준 개정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용 무선통신기기에서 UWB 기술의 폭 넓은 활용을 의도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동통신 회선 수는 연평균 약 3.79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치가 향후 10년간 동일하게 유지함을 전제로 가입수요에 따른 단말기 판매량 변화를 추산한다.

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자료^[11]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스마트폰)의 교체주기는 평균 2년 9개월로 나타난다.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 이론에 따르면, 기술 수용도는 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스마트폰 교체주기 역시 이러한 논의에 따라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2년~2년 6개월 미만 교체주기를 가진 소비자가 전체 조사대상의 28.7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교체경험이 없는 소비자도 16.8 %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턴⁹⁾이 향후에도 일정 수준 지속됨을 전제로, UWB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교체수요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연간 동일한 비중의 교체가 발생함을 전제한다. 가령, 2년 미만 교체비중이 6.9 %이므로 1년차에는 전체 스마트폰의 3.45 %가 교체될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교체주기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2년 6개월 미만~3년 미만 비중을 동일 비중으로 분리하여 3년차 교체와 4년차 교체에 반영한다¹⁰⁾.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1년차 3.45 %, 2년차 3.45 %, 3년차 38.85 %, 4년차 37.45 %의 교체가 발생하였음을 가정하고, 이를 10년동안 순환하여 교체수요를 추정한다.

UWB 기술기준 개정이 2022년 말 이루어졌으므로, 이 시점 이후 발생하는 스마트폰 교체를 고려한다. 즉, 2022년 말 이전 스마트폰이 구입되었음을 전제하고¹¹⁾, 이후 교체패턴을 반영하여 2023년을 시작점으로 향후 10년간의 교체비중을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마트폰 교체비중이 실제 연간 교체빈도를 의미하지는 않다. 단지, 교체비중이 누적되어 정해진 기간동안 교체된 스마트폰의 총량을 단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접근이다. 향후 10년간 UWB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대한 누적 교체비중은 243.2 %로 추정된다.

표 3은 앞선 가입수요과 교체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폰 수요를 추정한 결과이다. 2022년 말 기준 이동통신 회선 수는 76,992,107개이다. 이 중 우리나라 단말기 사용비중을 75 %로 가정하면 57,744,080개 회선이 UWB 기술기준 개정과 연관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가입수요가 3.79 %씩 증가함을 가정할 때, 향후 10년간 26,020,919개의 가입수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입수요에 더하여, 가입 이후 교체되는 이동통신 회선 수도 가입수요 추정에 고려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미래 가입수요가 실현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해당 스마트폰의 교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체비중은 앞서 논의한 수치를 미래 시점별로 적용한다. 신규 가입수요에 대한 교체수요는 10년간 23,627,205개로 예상된다. 결국, 가입수요에 기초한 미래 스마트폰 수요는 49,648,124개로 추정된다. 한편, 이동통신 회선 수에 스마트폰 교체비중을 적용하면, 향후 10년간 140,433,603개의 교체수요가 예상된다. 결국, UWB 기술기준 개정 이후 스마트폰 수요는 190,081,727개로 예상된다.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연간 출하량이 1,200만 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고려할 때, 스마트폰을 제외한 여타 이동통신용 무선통신기기가 포함된 10년간 1억 9,008만 대의 수요는 대체로 적정한 수치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2022년 말 기준 휴대폰을 제외한 가입자 기반 단말장치, 사물지능통신, 기타 등의 회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 %로 나타난다. 이를 1억 9,008만 대에 적용하면, 대략 5,322만 대이므로, 1억 3,686만 대의 스마트폰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출하량을 10년간 적용한 수치와 대체로 유사하다.

UWB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용 무선통신기기 가격과 판매량 변화를 바탕으로,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생산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UWB 기술 탑재의 가격 변화 예상에 따라 평균, 최소, 최대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추정된 가격에 표 3의 수요(판매량)를 곱한 값이다. 가격의 평균 수준을 가정할 때, 10년간 생산액 변화는 4조 7,901억 원으로 추정된다. 최소 수준은 4조 506억 원, 최대 수준은 5조 5,295억 원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초 시나리오에 더하여, 확장 시나리오도 평가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 변화를 추가 반영하므로, UWB 기술기준 변화에 따른 해당 산업의 생산액 변화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비면허 주파수 활용 서비스에 대한 통계가 거의 존재치 않기 때문에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무선통신기기 가격과 판매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UWB 활용 기술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빌딩 등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어, 장비 구축 환경을 일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론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확산모형(diffusion model), 시계열모형(time-series model), 설문조사(survey) 등이 존재한다. 첫 번째 방법론의 경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나머지 방법론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수, 매출액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면허 주파수 활용 서비스와 같이 분석자료가 거의 존재치 않는 산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통신 서비스의 구성을 위해서는 단말기의 활용과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설정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서비스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 하에서, 본 연구는 앞선 산출된 단말기 산업의 매출액과 장비 산업의 생산액 간의 인과관계(회귀분석)를 평가하여,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의 생산액 변화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이동전화기 매출 변화에 따른 기타 무선통신기기 매출 변화를 추정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ICT 산업 생산 월보에서 추출한다. 해당 자료는 무선통신기기를 하나로 통합하여 생산액이 보고된다. 따라서, 생산액을 이동전화기와 기타 무선통신기기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승인통계인 ICT실태조사(연간 자료)에는 상기 두 가지 분류에 따른 생산액을 보고한다. 본 연구는 두 분류의 연간 생산액 비중을 월별 자료에 적용하여, 각 산업분야별 생산액을 추출한다.

종속변수는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의 생산액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이동전화기(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 생산액이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자연로그(natural log)를 취하여 추정결과가 탄력성의 개념을 갖도록 설정한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추정결과는 이동전화기 제조업 생산액 1 % 변화가 야기하는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의 %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기타 무선통신기기 매출은 이동전화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산업 고유 성장추세도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누락변수의 편의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두 가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이동전화기와 기타 무선통신기기 생산액 제외)과 전기(t-1)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추가한다.

표 5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동전화기 제조업 생산액의 추정계수는 0.1264로 나타난다. 이는 이동전화기 제조업 생산액이 1 % 증가할 경우,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이 약 0.13 % 증가함을 의미한다. 앞선 UWB 기술기준 개정은 최소 4조 506억 원에서 최대 5조 5,295억 원까지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생산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가령, 기술기준 개정 이후 첫 해에는 이동전화기 제조업 생산액이 약 0.45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대비). 이러한 예상에 앞서 추정된 탄력성을 적용하면,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은 약 0.06 % 증가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UWB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평균 수준에서 10년간 약 1,672억 원의 생산액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1,414억 원에서 최대 1,930억 원의 생산액 증가폭이 확인된다. 생산액 변화가 이동전화기 제조업에 비해 크지 않은 이유는, 하나의 무선통신기기(예를 들어, UWB 앵커)에 다수 단말기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의 추가 설치수요가 단말기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이동전화 단말기 산업에 비해 기타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규모가 비교적 낮은 현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표 7은 UWB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생산액 변화를 제시한다. 기초 시나리오 하에서는 평균 4조 7,901억 원의 생산액 증가가 예상된다. 확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평균 4조 9,573억 원의 생산액 증가가 예상된다.

산업연관분석에는 산업연관표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산업연관표는 381개 기본부문에 따른 산업(상품) 간 거래구조를 반영한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본 연구가 앞서 분류한 UWB 기술기준 개정과 관련된 산업이 별도 분류되어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는 KSIC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 상품분류(또는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본 연구에서 산업분류(KSIC)는 산업의 정의, 산업연관표는 해당 산업분류의 생산액 산출에 활용된다. 따라서, 기술기준 변화에 관련된 산업만을 추출하고, 동 산업과 여타 산업 간의 거래구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연관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동전화기 제조업은 산업연관표 이동전화기 부문과 매칭될 수 있으며,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은 기타 무선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부문과 매칭될 수 있다. 이동전화기의 경우,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생산액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의 생산액 추출과정이 필요치 않다. 반면, 기타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생산액에 방송장비 부문이 포함된다. 기타 무선통신기기의 고유 생산액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경제총조사를 활용한다. 해당 자료에는 KSIC 세세분류별 생산액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과 방송장비 제조업의 생산액을 추출하여 합산하고, 이 값에서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해당 비중은 45.28 %로 산출된다. 이 비중을 산업연관표의 기타 무선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부문 생산액에 곱하여, 기타 무선통신기기 생산액을 추출한다. 본 연구는 이동전화기 제조업과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을 별도 산업으로 분류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유발계수를 측정한다.

새롭게 작성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UWB 기술기준 개정에 관련한 산업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다(2019년 기준).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생산액은 32조 원, 부가가치는 8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취업자 수와 고용자 수는 각각 2만 5,000명과 2만 4,000명으로 파악된다.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의 생산액은 4조 7,000억 원, 부가가치는 1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취업자 수와 고용자 수는 각각 3,800명과 3,556명으로 파악된다.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것과 같다. 생산유발계수는 1.4424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종수요 1,000원이 국가경제 내 1,442원 가량 생산을 유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452로 최종수요 1,000원이 국가경제 내 445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합산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한다. 취업유발계수는 2.8631, 고용유발계수는 2.2077로 나타난다. 이는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최종수요 10억 원이 증가함을 전제로 최소 2명 이상의 취업이 유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6118로 나타난다. 앞선 이동전화기 제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값이 확인되는데, 이는 여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는 수준이 이동전화기 제조업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938로 나타나, 이동전화기 제조업에 비해 높은 값이 확인된다. 취업유발계수는 3.7428, 고용유발계수는 2.9306으로 확인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유관 산업의 최종수요 변화와 유발계수를 통해 측정된다. 따라서, UWB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이동전화기 제조업과 기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액 변화를 최종수요로 측정된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한다. 표 9는 평균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한 결과를 제시한다. 유관 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9조 3,938억 원으로 추산된다. 생산유발효과는 7조 1,78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 2,151억 원으로 추산된다. 취업유발효과는 14,340명으로, 고용유발효과는 11,065명으로 추산된다. 유관 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산한 결과(외생화), 3조 15억 원의 파급효과가 확인된다. 이는 기술기준 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을 제외하더라도, 10년간 3조 15억 원 수준의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한편, 보고하지 않았지만, 최소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한 결과, 유관 산업을 포함한 경우 7조 9,43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각각 12,126명과 9,357명으로 추산된다. 최대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조 8,440억 원으로 추산되며, 취업과 고용 유발효과는 각각 16,554명과 12,773명으로 예상된다.